🚨 단 5분! 자동차등록원부 ‘을’에 찍힌 근저당, 셀프로 삭제하는 초간단 해방 비법!

🚨 단 5분! 자동차등록원부 ‘을’에 찍힌 근저당, 셀프로 삭제하는 초간단 해방 비법!

목차

1. 자동차 근저당, 왜 삭제해야 할까요?
2. 근저당권 말소의 기본 원리 및 필요 서류
3. 셀프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5단계 완벽 가이드
   • 3.1. [1단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
   • 3.2. [2단계] 채권 매입 및 매도 (국민주택채권)
   • 3.3. [3단계] 등기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 3.4. [4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접수
   • 3.5. [5단계] 등기 처리 완료 및 원부 확인
4.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절차
5. 근저당 말소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동차 근저당, 왜 삭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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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권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금융회사나 개인이 해당 차량에 대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면,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그 차량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 매매 시 발생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수자가 해당 근저당을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차량의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삭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할 경우, 매매는 물론 추후 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부 갚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소유권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2. 근저당권 말소의 기본 원리 및 필요 서류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는 주택의 근저당 말소와 유사하게,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증명하고, 채권자(저당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기 기록을 지워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와 근저당권자(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가 준비할 서류로 나뉩니다.

• 신청인(차주) 준비 서류:
  •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입니다.
  •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증: 말소 1건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전에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말소 등기 시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자(금융기관 등) 준비 서류 (대출 완납 후 발급 요청):
  • 근저당권 말소 등록 위임장: 채권자가 신청인에게 말소 등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설정 당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해지 증서(또는 채무 변제 확인서):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에 사용된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자의 법인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서류들은 대출을 모두 갚는 시점에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셀프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5단계 완벽 가이드

근저당 말소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면 누구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셀프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5단계입니다.

3.1. [1단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

말소 등기 1건당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록세 1,000원과 지방교육세 400원(등록세의 20%)으로 총 1,400원 내외입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납부 서비스 > 등록면허세(등록분)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차량 정보(차량번호)와 말소 등기 종류(근저당 말소)를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후 출력되는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현장 납부도 가능하지만, 미리 납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2. [2단계] 채권 매입 및 매도 (국민주택채권)

자동차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 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소 등기에서는 채권의 매입 금액이 매우 소액이며,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여 발생하는 할인료(수수료)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리 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내의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앱/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 시의 채권 금액은 워낙 미미하므로, 현장에서 서류 접수 직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근저당 말소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즉시 매도’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리 후 받는 채권 매입 영수증(할인료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깁니다.

3.3. [3단계] 등기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금융기관에서 받은 서류(위임장, 해지 증서 등)와 1, 2단계에서 준비한 세금/채권 납부 영수증을 모두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항목: 차량번호, 차주(채무자)의 인적 사항,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인적 사항(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접수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4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접수

완벽하게 준비된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등록’ 또는 ‘이전/변경/말소’ 관련 창구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의 누락 여부와 유효기간(특히 금융기관 서류)을 검토합니다.
• 검토 및 완료: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이 즉시 전산상으로 근저당 말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처리 시간은 대기 시간 제외하고 서류 검토 및 전산 처리까지 5~10분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3.5. [5단계] 등기 처리 완료 및 원부 확인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출력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 확인 사항: 출력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확인하여 이전에 기재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 건의 근저당이 있었다면, 신청한 근저당만 정확히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절차

차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청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추가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 확인용입니다.
  • 위임장: 차주(위임인)가 대리인(수임인)에게 근저당 말소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차주의 도장(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차주가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주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위임장과는 별도로, 차주 본인이 대리인에게 신청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말소 신청을 대행할 뿐,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금융기관 발급 서류)는 여전히 채권자(금융기관)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5. 근저당 말소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말소 등기 신청 후 원부까지 확인했다면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여 발생 가능한 추후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확인: 근저당은 ‘을’부에 기재되지만, ‘갑’부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만 기재됩니다. 최종적으로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자 정보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폐기 서류 보관: 근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 채권 매입/매도 영수증 등 말소에 사용된 모든 원본 서류는 만일의 사태(전산 오류 등)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최소 1~2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 통보: 말소 처리 후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자동차 근저당 말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출 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깔끔합니다.